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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청와대의 처벌 의지도 워낙 완강"
국방부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민간인들의 개성공단 출입을 막은 북한에 대한 응징에 나섰다는 얘기가 아니다. '불온도서 23종' 선정을 두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들에 대한 보복에 나섰다는 얘기다.
육군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 3월16일 헌법소원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지아무개 소령과 박아무개 대위의 파면을 의결하면서, 군 위신 실추와 복종 의무 위반,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는지 확인해보겠다는 헌법소원 제기가 무슨 위신을 실추시키고 품위를 손상시켰는지 모르지만,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틀 뒤 이상희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파면이 확정된 것이다. 애초 헌법소원을 제기한 법무관 7명(육군 6명, 공군 1명) 가운데 중간에 헌법소원을 취하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게도 감봉·근신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사실 지난해 7월 < 한겨레 > 의 첫 보도로 국방부의 불온도서 지정 사실이 알려진 뒤, 최소한의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금서들을 선정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의 < 나쁜
사마리아인들 > 과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의 <
대한민국사 > 등 베스트셀러를 비롯해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우수학술도서까지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조차도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의문을 제기할 정도였다. 그런데 헌법소원 5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 때문에 '왜 하필 이제 와서?'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에 대한 답은 정권 핵심들만이 알겠지만, 전례를 보면 유추가 가능하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연구원은
한반도 대운하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5월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에 "한반도 물길 잇기 및 4대강 정비 계획의 실체는 대운하"라고 폭로했다. 김 연구원의 양심선언은 큰 파장을 불러왔고,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건설기술연구원은 김 연구원의 양심선언을 두고 "보안규정 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김 연구원을 처벌 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7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갑자기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김 연구원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개인적 주장으로 연구원의 위상을 훼손시켰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여론의 주목을 받을 때는 잠시 피했다가 관심이 잦아들면 손을 봐준다는 점에서, 김 연구원 건과 이번 사안을 처리하는 정부의 태도는 일관되다. 청와대가 언급되는 점도 그렇다. 군법무관 징계 소식을 전한 언론들은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따 "청와대의 처벌 의지도 워낙 완강했다"고 보도했다. 김이태 연구원 징계 때도 "위에서 시키면 우리로서는 별수 없다"는 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들의 하소연이 공공연히 흘러다녔다.
"헌법상 기본권도 무시하는 군대"
바람(여론)이 불면 곧바로 누웠다가 시간이 지난 뒤 슬며시 일어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색을 하는 모습은 그뿐만이 아니다. 촛불시위 때도 이명박 대통령이 두 번씩이나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촛불이 사그라지기 시작하자마자 검경이 선봉에 나서 촛불시위 관련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처벌에 나섰다. 그러고 보면 국방부가 뒤늦게 '손볼 ×은 끝까지 쫓아가 손본다'는 원칙을 세운 셈이다. 대신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무시하는 군대군요…. 북한 군대였나 봐요"(누리꾼 '세상의 중심') 등의 평을 듣게 됐지만 말이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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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란 뭔가?
왜 존재하는가?
군대에도 철학이 있는가?
고수해야만 하는 신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라.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무시한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군대는 끝까지 갖고 가야 할 '짐'이 있다.
('인간은 존엄하며 신체의 자유 어쩌구 개뿔딱지 같은 소리'가 지켜지는 곳이 인간 세상이었다면
군대는 애시당초 존재할 필요조차 없었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흐리멍텅한 대중들아.
